특허가 있으면 정책자금과 정부지원사업에 정말 유리할까?

특허는 기업의 기술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기업이 “우리 기술은 경쟁사와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해당 기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권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 과정에서는 기술의 구성, 기존 기술과의 차이, 해결하려는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향후 회사의 기술을 외부에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은 다릅니다. 출원만으로 특허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며,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합니다. 사업계획서에도 출원 중인지 등록된 권리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허의 개수가 아닙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특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현재 회사가 판매하거나 개발하려는 제품·서비스와 직접 연결되는 특허가 더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준비할 때는 현재 사업 → 핵심기술 → 특허 → 제품개발 → 매출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보유가 매출이나 사업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R&D 사업에서도 기술의 차별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부 R&D 사업에서는 왜 이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지, 개발 가능성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사전에 기술 내용을 정리하고 지식재산 전략을 세워둔 기업은 사업계획을 구성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평가나 우대가 있는지, 출원과 등록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개별 공고와 평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특허는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위해 급하게 사업과 무관한 특허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회사가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서 출원 가능한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도 구조, 공정, 제어방법, 데이터 처리방식 등 여러 관점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원 가능성과 권리 범위는 선행기술 검토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특허는 자금조달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기업이 가진 기술을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